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구매는 많은 사람들의 꿈이지만, 집값과 함께 부담스러운 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취득세는 주택 가격의 1~3%에 달하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랐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건을 없애고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개선된 취득세 감면 제도는 어떤 요건이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의 요건
2023년 3월 7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주택 가격, 소득 등 제한 조건이 완화되었는지 아래를 확인해보고 200만원씩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 연소득 부부합산 소득 제한 없어짐
-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당연히 주택 보유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사 본 적이 없는 모태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결혼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 6억원 이하 등 현실적이지 않은 조건들이 있었는데, 12억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6억 이하나 4억 이하 주택을 살 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지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3년 동안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주택에는 3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팔거나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의 신청 방법
그렇다면 취득세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역의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분하여 신청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실제 주변에 이런 사항을 알려주었더니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200만원 돌려받았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만 보통 1~3%입니다. 3주택자나 4주택자의 경우 6%까지 납부합니다.
12억짜리 집의 경우에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3%르 납부하게 되면 39,600,000원인데 여기에서 2백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