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앞두고 계신가요? 계약서 양식부터 제대로 챙기세요.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법무부·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으로,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어디서 받고 어떻게 쓰는지 정리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한 공식 계약서 양식입니다. 임의로 만든 계약서보다 법적 분쟁 시 보호받기 유리합니다. 주택용과 상가용이 따로 있으니 용도에 맞게 받으세요.
어디서 받나요?｜공식 다운로드 2곳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hwp)·PDF 형태로 제공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주택임대차법령정보 → 주택임대차표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검색하면 법령과 함께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용도 |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주거용 |
|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 상가·사무실 등 사업용 |
어떻게 쓰나요?｜필수 기재 항목
| 항목 | 내용 |
| 계약 당사자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목적물 표시 | 주소, 면적, 건물 종류 |
| 계약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
| 보증금·월세 |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
| 특약사항 | 당사자 간 추가 합의 내용 |
작성 시 주의사항 4가지
① 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원상복구한다’ 같은 애매한 표현 대신 ‘도배·장판 원상복구는 임차인 부담’처럼 명확히 쓰세요.
②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목적물, 기간, 보증금이 빠짐없이 적힌 완성된 문서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③ 서명·날인과 간인.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고, 계약서가 2장 이상이면 간인(두 장에 걸친 도장)을 찍으세요.
④ 정정 시 날인. 고친 부분이 있으면 여백에 정정 글자 수를 쓰고 그 부분에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받는다면 서류도 체크
전세계약 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같은 정책 대출을 이용한다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대출 조건과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해도 표준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네, 됩니다. 표준계약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 양식입니다. 다만 직거래는 등기부등본 확인 등 스스로 챙길 것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Q.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바로 받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마무리｜계약서 한 장이 보증금을 지킵니다
핵심은 공식 양식으로, 빠짐없이, 확정일자까지입니다. 급하다고 대충 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