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질문과 답변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에 실수요자들이 이자 상승 불안없이 다양한 용도로 4퍼센트 대의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이 상품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담았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얼마나 낮은가요?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대비 평균 0.4%~0.9%포인트 낮은 금리로 제공됩니다. 게다가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4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는 약 5.04%~5.54%입니다. 이에 비해 특례보금자리론 예상 평균금리는 4.65% 내외로 예상됩니다.

집 살 때만 이용할 수 있나요?

자금 용도 제한 없이 다양한 용도(주택구입, 대환, 전세금반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우대상품의 경우 대환대출이라는 특정목적으로 활용가능한 것이 비하면 훨씬 좋은 상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 혜택이 있나요?

저소득 청년의 경우 금리우대 0.1%포인트를 줍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장애인 가구와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에 대해서는 0.2%~0.4%포인트의 추가적인 금리 우대가 제공되어 투텁게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도 계속 운영되나요?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지원대상을 포괄하여 장기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에 1월 30일 특례보금자리론이 개시되면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 기간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나요?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의 서민을 포함한 실수요층을 위한 우대 혜택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만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에 시중 금리 상황, 자금 상황,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1월 30일 시행시 신청한다면 실제 대출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월 30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기존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신청해서 지원 받아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하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대출 지원 요건과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둘 다 이용가능합니다. 참고로 디딤돌대출의 지원요건은 주택 가격 5억원 이하에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라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 대출부터 한도까지 대출을 받은 후에 나머지 금액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생숙 등도 이용 가능한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주택이 아닌 준 주택의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9억원 이하 가격의 주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세는 KB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이 시세가 없을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분양권 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도 이용가능한지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년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추가로 주택 구입 가능한지

특례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 후에는 추가로 주택 취급은 할 수 없습니다.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주택을 첨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가 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부부 모두 소득 증빙을 해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대출 받는 사람만 소득증빙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부부의 소득을 더해서 충분한 대출한도 DTI를 지원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부부 모두의 소득을 증빙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부 합산 소득이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기준에 부합될 경우에도 부부 모두의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폐업이나 실직자 상태에도 이용 가능한지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거나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본인이나 배우자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혜택은?

대출한도 규제 LTV가 일반지역 70%, 규제지역의 경우 60%인데, 생애최초 구입자들에게는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80%를 적용해줍니다.

대출 신청시점과 실행 시점의 금리가 변동되면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

둘 중에 더 낮은 금리로 적용됩니다. 단, 우대금리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가격은 대출 승인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거치기간과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황 상품입니다. 따라서 거치기간 설정이나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합니다.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나중에 상환금액을 높일 수 있는지

만 40세 미만인 대출자는 초기에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나중에 상환금액을 높일 수 있지만,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이런 방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 수록 소득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점차 상환금액을 늘려 갚는 것은 배제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되는지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 용도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가 됩니다. 단, 디딤돌 대출은 제외됩니다.

게다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에 시중금리가 하락할 경우 갈아타기를 할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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