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약통장 주택드림대출 –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11월 24일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지원 정책인 ‘청년 내집 마련 1 · 2 · 3’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청년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지, 그리고 우대 혜택은 어떻게 더 좋아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 강화 방안
청년 청약통장 주택드림 신설
이 청약통장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높은 이자율 및 납입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들은 자산 형성뿐만 아니라 청약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은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되면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를 적용합니다.
가입요건
연소득 3600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상향된 기준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자율
최대 4.3%에서 4.5%로 상향되었습니다. 0.2% 상승되어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산 증식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청년 청약통장 가입자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없이 자동 전환가입됩니다.
청년 주택드림대출 요건
만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소득은 미혼의 경우 0.7억, 기혼의 경우 1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을 한 상태여야 하고 1천만원 이상 납입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85제곱미터 이하에 적용됩니다.
대출 조건은 금리 최저 2.2%, 만기 최대 40년 등 일반 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보다 혜택이 좋아졌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및 대출 효과
청약 통장으로 분양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자본(20%)를 모으고, 낮은 주거비용으로 안정적인 내집 마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년간 100만원씩 납입시 3,850만원 저축가능=하고 청약당첨시 저축액을 인출하여 주택 계약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입주 전까지 잔금 등 추가 자금까지 저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분양주택(60㎡, 3.4억원) 구입시 원리금상환 월 93만원(40년 만기) 수준, 최저 우대금리 1.5% 혜택시 월 76만원까지 감소하여 금전적인 부담이 많이 줄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6억원 주택 20년 만기(금리 2.9%)로 구입시(LTV 80%) 시중대출(4.3% 가정) 대비 연 420만원, 총 8400만원 상환부담 감소, 최저 우대금리 혜택시 연 830만원, 총 1,66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한 후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시 0.1%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추가적인 지원 방안
전월세 부담 경감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이 강화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되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원금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있습니다.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고령자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이 추진됩니다. 또한,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호도 강화되어,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 임대주택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또한,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정책을 통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중요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행인지 궁금하지요?
이번 ‘청년 내집 마련 1 · 2 · 3’ 정책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접근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고령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이 정책이 청년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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